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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화 대응 강화 |
최근 한국 정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 수사, 대포폰 유통 차단, 신고 및 상담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화번호 변작 장비 차단, 국제공조 수사 확대 등 한층 강화된 대응책이 시행됩니다.
1. 자금세탁 조직 집중 수사 – 보이스피싱 근절의 핵심
① 범죄 자금 흐름부터 차단
보이스피싱 조직의 뿌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자금세탁조직에 대한 특별 집중 수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통합센터가 협력하여, 불법계좌·대포통장을 통한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 중입니다.
- 해외 거점 콜센터 연계 조직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국제 공조 수사 강화
- 범죄 조직의 통신·자금·인력 흐름에 대한 정밀 분석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사례도 증가하면서, 관련 거래소·지갑 주소 추적을 위한 기술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억제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대포폰 유통 차단 – 전화번호 변작도 원천 차단
① 안면인식 본인확인 도입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기반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동통신사는 의무적으로 가입자의 얼굴을 확인해야 하며, 타인 명의 개통이나 위조된 신분증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전면 금지
202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와 관련 장비의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해외 번호를 국내 일반번호처럼 위장해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SIM 박스, 변작 중계기 판매·유통 금지
- 불법 중계기 탐지 시스템 전국 확대
- 위장 발신번호 자동 차단 기술 도입 추진
통신사가 불법 개통을 실시간 차단할 수 있도록, AI 기반 의심번호 패턴 분석 기술도 2025년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3.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시스템 개선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 지원
① 신고 접수 및 차단 시간 대폭 단축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및 대응 체계도 크게 개선됩니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118)의 상담 운영 시간이 기존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되었으며, 신고 즉시 관련 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긴급대응 시스템도 가동 중입니다.
② 예방 문자 발송 시스템 도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신종 수법 예·경보 문자 발송 시스템’도 시행됩니다.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통해 유입되는 위험한 전화를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구조입니다.
- 신종 수법 발생 시 전국 실시간 경보 발송
- 금융기관 협조로 계좌 지급정지 절차 간소화
- 피해 발생 전 사전 대응 비중 확대
4. 피해자 보호와 국민 참여 유도
정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보이스피싱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예방 포털과 피해자 구제 가이드북을 배포 중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약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금융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예방 교육’도 지속됩니다.
결론 – 보이스피싱,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해마다 진화하며, 개인의 금융 정보와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응 강화 방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각도로 차단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118 또는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신고 하나가 더 많은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